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이슈&칼럼

조회 수 186 추천 수 0 댓글 0

 

신질환자 흉악범죄 급증, 왜?


조현병 등 정신질환 범죄자 4년새 54%↑·재범률 높지만 본인 동의해야 입원' 법개정에 입원율은 낮아져 '관리사각' "선진국처럼 외래치료명령제 필요"

 

 

인천 동구에서 길 가던 행인 2명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찌른 사건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범이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서울 금천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이 조현병을 앓는다고 주장하는 등 이달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범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갈수록 낮아지는 정신질환자 입원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29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 수는 지난해 기준 9,027명으로 지난 2013년(5,858명) 대비 54%나 늘었다. 특히 이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5% 안팎으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47%) 대비 20%포인트나 높다.  

 

 


기사전문보기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63O767UR

서울경제

서종갑기자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7 [스크랩] 게임이 오히려 공격성을 해소한다? 관리자 2018.11.05 215
936 [스크랩]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이유 감형 어려워질 듯 관리자 2018.10.31 212
935 [스트랩]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범죄 보도 자제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하라" 관리자 2018.10.31 197
» [스크랩] 정신질환자 흉악범죄 급증, 왜? 관리자 2018.10.30 186
933 [스크랩] 근로복지공단 정신질환·자살 산재승인률 ​높여나가겠다 관리자 2018.10.24 184
932 [스크랩] 정신건강 전문의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전혀 달라…감형 사유 아냐” 관리자 2018.10.24 199
931 [스크랩] [인터뷰] 이수정 "고의·계획적 범행…정신질환과 인과관계 성립 못 할 것" 관리자 2018.10.24 198
930 [스크랩] 피시방 살인사건, 위험한 것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관리자 2018.10.19 186
929 [스크랩] 중2 적대적 반항장애진료 최고…연령 따라 다른 청소년 정신질환 대책 필요 관리자 2018.10.12 191
928 [스크랩] 박능후 장관 "게임 장애, WHO 따라 질병으로 분류할 것" 관리자 2018.10.11 173
927 [스크랩] 장애우, 정신분열증, 장님 … 무심코 장애인을 울리는 말들 관리자 2018.10.08 178
926 [스크랩] 20대 우울증 환자 5년새 50%↑…취업난 '요인' 관리자 2018.10.04 156
925 [스크랩]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가 “진정한 웰다잉(Well-Dying)” 관리자 2018.10.04 327
924 [스크랩] 연예인들을 통해 알려진 병 '공황장애' 관리자 2018.09.27 189
923 [스크랩] 정신질환은 유전되는가? 관리자 2018.09.27 324
922 [스크랩]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의 주체” 관리자 2018.09.20 156
921 [스크랩]자살 유족 위한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 운영 관리자 2018.09.18 178
920 [스크랩] 작년 우울증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관리자 2018.09.12 166
919 [스크랩] 직장 내 괴롭힘, 그 은밀한 폭력 관리자 2018.09.05 183
918 [스크랩]`24시간 피로사회` 대한민국…꿀잠에 지갑열기 시작했다 관리자 2018.09.05 1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