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라...“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즉각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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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단체들, 의료단체의 개정안 반대 성명에 ‘철회’ 촉구

“정신병동은 트라우마 경험을 유발하는 곳 변질”
“의료계의 개정안 반대는 자본 이윤 창출로만 이해될 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혼란으로 보는 건 자본 논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신정) 등 정신의학 관련 14개 학회가 지난 4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사흘 뒤인 7일 정신장애 운동 단체들이 이들의 성명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정신장애 당사자를 수가로만 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의료기관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철회하고 입법예고 이후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신정 등 정신의료 관련 단체들은 성명서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서비스 전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박종언 기자  승인 2021.01.0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