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벼랑 끝에 선 대학생 정신건강 ② 예산·인력·전문성 총체적 부실 상담신청 후 1~2개월 대기는 기본

대교협이 전국 7개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규모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학들은 대체로 2~3명의 전임상담사, 다수의 비상근 인턴과 객원 상담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이나 객원 상담사의 경우 주 1∼2회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상담센터 내 상담 인력은 사실상 약 3~4명 수준이다.

또한 상담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수도 2000명이 넘는다. 초·중·고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1명이 700~1000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것보다 더 열악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상담인력이 상근직 전임상담사 위주로 운영되며 상담사 1명 당 학생비율이 약 700명대 1 수준인 미국 대학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극단적 선택으로도 이어져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은 신청 후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정도에 기다려야 실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위기학생에 대한 골든타임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수도권 D대학 상담센터장은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상담 받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 상담을 할 수 없다면 다시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위기수준에 있는 일부 학생은 자신이 상담센터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담센터에 배정된 예산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수준으로 확인됐다. 학교 별로 학생 정신건강과 상담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수도권 대규모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상담인력 인건비 수준(4000~5000만원)의 예산만 배정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대학 학생상담센터 운영 여건은 잦은 이직과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A대학 상담센터장은 "전임 상담교수 연봉이 약 3600만원, 전임 상담원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모두 비정규직, 계약직"이라고 말했다. 지방 B대학 상담센터장은 "보통 전임 상담사 연봉이 3000~3500만원 정도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객원상담원은 주 1~2회 근무를 하는데 교통비 수준의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전임 상담사라고 해도 행정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서 상담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 지역적 위치에 처우도 열악해서 상담사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많은 대학들이 상담센터에서 성희롱 및 인권 관련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이는 상담사의 업무 부담을 과중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문제해결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수도권 C대학 관계자는 "양성평등센터와 상담센터 인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겸직 형태로 운영된다"면서 "외부적으로는 분리된 듯 보이나 실상은 상담을 병행하게 되어 있어 두 가지가 모두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문제는 변호사 사건 처리와도 같은 것이라 심리적인 접근과는 다르다"면서 "상담이 공감이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 인권 문제는 조사 위주 접근이라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 대학생 상담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생 상담서비스를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급인재를 육성,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약 70% 이상의 고교졸업생이 대학을 입학하는 현실에서 대학생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학과 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인 대학생의 심리·정신적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등록금 수입의 1%를 학생들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A대학 상담센터장은 "국가재정의 부족을 얘기하지만,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재 E대학 상담센터장은 "정부는 대학에 지원하는 혁신지원사업비로 배분하라고 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관리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면서 "대학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