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이슈&칼럼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100여명의 학자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신질환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 인프라 확충과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근 한국정신건강복지학회 정책기획위원장(대구대 교수) 등 사회복지학자 103명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인권과 사회통합 지향 정신건강복지정책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발표됐다. 정부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지역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조기 충원하고 저소득층 환자들의 응급입원이나 외래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학자들은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지역 내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진주나 마산 지역의 경우 정신재활서비스의 불모지이기도 했는데, 지방정부는 시설 확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중앙정부도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주거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위임한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확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학자들은 정신의료기관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기관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저렴한 의료수가 등을 문제 삼으며 효과적인 치료모델 개발에 나서지 않았다”며 “선진국에서는 평균 1개월 내외의 입원기간 내 치료를 끝내고 퇴원할 수 있게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평균 95일 정도의 긴 입원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위한 단기집중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기입원을 해소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비자발적 입원치료를 강조하면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들을 간과했다고도 주장했다. 성명서는 “몇몇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범죄자 또는 예비범죄자가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정책의 기본 가치와 방향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 회복,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에 있음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정신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인 인권기반의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437001&code=940100#csidx9681744aaa5705c8d7b5cd6809097dc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2 [스크랩] 조현병 환자도 사람입니다. 관리자 2019.07.01 198
971 [스크랩] 경기도 “정신질환자 사후 관리 강화… 사각지대 막는다” 관리자 2019.05.31 176
970 [스크랩] 윤소하 의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 포함法 발의 관리자 2019.05.31 178
969 [스크램] “언론의 정신질환 편견 조장, 이제 고쳐야” 관리자 2019.05.29 190
968 [스크램] '게임중독에 이어' WHO, '번아웃' 직업 관련 증상 정의… 정신건강 돌봐야 관리자 2019.05.29 201
» [스크랩] 사회복지학자 103명, 정부 정신질환 대책 비판 성명 발표 관리자 2019.05.29 232
966 보건복지부 발표(5.15)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file 관리자 2019.05.29 198
965 [스크랩]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 관리자 2019.02.11 154
964 [스크랩]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전국 8개 지자체서 2년간 시범사업 관리자 2019.02.11 164
963 [스크랩] "초기환자, 심리상담만으로 완치 가능..적극치료 위해 가족·국가 역할 중요" 관리자 2019.02.08 227
962 [스크랩] 대신정에서 바라보는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는? 관리자 2019.02.08 162
961 [스크랩] '정신질환 낙인' 겁나 비보험 치료...경제·편견 이중고 관리자 2019.01.28 163
960 [스크랩] 강제입원 땐 말못할 트라우마..취업도 막혀 경제활동 불가능 관리자 2019.01.28 158
959 [스크랩] 伊 폐쇄병동 아닌 열린 정신보건센터 도입...日 마음병 환자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 관리자 2019.01.22 169
958 [스크랩] “중학생 형 집에서 포르노를”…초등학생 성범죄 실태 아시나요 관리자 2019.01.22 159
957 [스크랩] 개정 불가피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문가 생각을 말하다 관리자 2019.01.18 165
956 [스크랩] 법학자가 말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선방향은? 관리자 2019.01.15 165
955 [이슈] 누구나 누리는 햇빛처럼, 햇빛투게더 관리자 2019.01.08 163
954 [스크랩] 사회복지사 이론교육 강화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관리자 2019.01.07 148
953 [스크랩] '故임세원 비극' 막을 수 있었다…복지부, 치료명령제 '말뿐' 관리자 2019.01.03 1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