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100여명의 학자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신질환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 인프라 확충과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근 한국정신건강복지학회 정책기획위원장(대구대 교수) 등 사회복지학자 103명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인권과 사회통합 지향 정신건강복지정책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발표됐다. 정부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지역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조기 충원하고 저소득층 환자들의 응급입원이나 외래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학자들은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지역 내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진주나 마산 지역의 경우 정신재활서비스의 불모지이기도 했는데, 지방정부는 시설 확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중앙정부도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위임한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확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학자들은 정신의료기관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기관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저렴한 의료수가 등을 문제 삼으며 효과적인 치료모델 개발에 나서지 않았다”며 “선진국에서는 평균 1개월 내외의 입원기간 내 치료를 끝내고 퇴원할 수 있게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평균 95일 정도의 긴 입원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위한 단기집중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기입원을 해소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비자발적 입원치료를 강조하면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들을 간과했다고도 주장했다. 성명서는 “몇몇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범죄자 또는 예비범죄자가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정책의 기본 가치와 방향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 회복,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에 있음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정신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인 인권기반의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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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71437001&code=940100#csidx9681744aaa5705c8d7b5cd6809097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