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침 -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목 차
1. 추진 배경 1
2. 주요 현황과 문제점 3
3. 추진 개요 8
4. 추진 과제 9
4-1. 단기 추진과제 9
1)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2) 정신응급상황 대응 강화
3)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지원
4) 지역사회 지속적 치료‧재활을 통해 일상 복귀 지원
5)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4-2. 중장기 개선과제 18
5. 향후 계획 19
6. 참고자료 20
【 주 요 내 용 】
◇ 조기진단과 치료
: 조기중재지원 사업 도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시행, 특이 민원사례 정례평가 및 보건-복지 통합 사례 관리
◇ 지속치료와 정신재활
: 집중사례관리서비스 도입(사례관리 인력 확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 낮병원 활성화 시범사업 시행, 당사자와 가족 지원 강화, 정신재활시설 단계적 확충
◇ 정신응급상황 대응
: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