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형 집에서 포르노를”…초등학생 성범죄 실태 아시나요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범죄가 어른 범죄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실제로 여학생을 성폭행을 하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연령이 낮다 보니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이를 둘러싼 논란도 심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성교육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성폭력 민원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중·고교 민원 수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민원 750건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간에 발생한 성폭력 민원은 89건으로, 중학교(66건), 고등학교(27)건, 대학교(27건)를 넘어섰다.

750건 중 성추행(58.65)이 가장 많았고, 성폭행(28.9%) 성희롱(12.5%)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수위는 어른의 범죄와 같은 수준이다. 2016년 11월에는 초등학교 3학년 3명이 쉬는 시간에 여학생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강제로 보여줬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210175959717

아시아경제 2019.01.22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