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이슈&칼럼

법학자가 말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선방향은?



서울대 이동진 교수 자원 구축 없이 법적 틀만 바꿔선 더 큰 왜곡 가져올 수 있어

독립적 심사절차 도입보호의무자 제도 및 입원적합성 심사 폐지전문의 2인 진단 폐기 검토 등 제안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 외에도 정신보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구축 및 정책적 우선순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현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적 틀만 바꾸는 손쉬운 개정으로는 실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의사 2019.01.14.

최광석 기자

기사전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37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7 [스크랩] 코로나19, 내 정신건강을 지키는 법 관리자 2020.03.16 246
976 [스크랩] 벼랑 끝에 선 대학생 정신건강 ② 예산·인력·전문성 총체적 부실 상담신청 후 1~2개월 대기는 기본 관리자 2019.07.15 259
975 [스크랩] [미래생각]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관리자 2019.07.12 276
974 [스크랩] 정신질환, 낙인찍는 언론과 걷어내는 언론 관리자 2019.07.11 324
973 [스크랩] 벼랑 끝에 선 대학생 정신건강│① 점차 증가하는 고위험군 '비상' 상담학생 중 최대 10%가 '고위험군' 관리자 2019.07.08 1129
972 [스크랩] 조현병 환자도 사람입니다. 관리자 2019.07.01 265
971 [스크랩] 경기도 “정신질환자 사후 관리 강화… 사각지대 막는다” 관리자 2019.05.31 237
970 [스크랩] 윤소하 의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 포함法 발의 관리자 2019.05.31 217
969 [스크램] “언론의 정신질환 편견 조장, 이제 고쳐야” 관리자 2019.05.29 227
968 [스크램] '게임중독에 이어' WHO, '번아웃' 직업 관련 증상 정의… 정신건강 돌봐야 관리자 2019.05.29 230
967 [스크랩] 사회복지학자 103명, 정부 정신질환 대책 비판 성명 발표 관리자 2019.05.29 257
966 보건복지부 발표(5.15)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file 관리자 2019.05.29 265
965 [스크랩]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 관리자 2019.02.11 179
964 [스크랩]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전국 8개 지자체서 2년간 시범사업 관리자 2019.02.11 189
963 [스크랩] "초기환자, 심리상담만으로 완치 가능..적극치료 위해 가족·국가 역할 중요" 관리자 2019.02.08 264
962 [스크랩] 대신정에서 바라보는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는? 관리자 2019.02.08 189
961 [스크랩] '정신질환 낙인' 겁나 비보험 치료...경제·편견 이중고 관리자 2019.01.28 197
960 [스크랩] 강제입원 땐 말못할 트라우마..취업도 막혀 경제활동 불가능 관리자 2019.01.28 222
959 [스크랩] 伊 폐쇄병동 아닌 열린 정신보건센터 도입...日 마음병 환자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 관리자 2019.01.22 205
958 [스크랩] “중학생 형 집에서 포르노를”…초등학생 성범죄 실태 아시나요 관리자 2019.01.22 3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