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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이유 감형 어려워질 듯

 

자한당 강효상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심진장애 인정 시 '의무감경→임의감경' 

 

 

조현병 등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을 어렵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해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2015년 강남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이어 최근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873

청년의사

곽성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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