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흉악범죄 급증, 왜?
조현병 등 정신질환 범죄자 4년새 54%↑·재범률 높지만 본인 동의해야 입원' 법개정에 입원율은 낮아져 '관리사각' "선진국처럼 외래치료명령제 필요"
인천 동구에서 길 가던 행인 2명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찌른 사건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범이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서울 금천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이 조현병을 앓는다고 주장하는 등 이달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범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갈수록 낮아지는 정신질환자 입원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29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 수는 지난해 기준 9,027명으로 지난 2013년(5,858명) 대비 54%나 늘었다. 특히 이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5% 안팎으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47%) 대비 20%포인트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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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