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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근로복지공단 "정신질환·자살 산재승인률 높여나가겠다"

심경우 이사장 "자살자 업무연관성 조사, 법원 판결과의 괴리 줄이도록 하겠다"


 

다른 질환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정 받기 어려운 정신질환과 이로 인한 자살도 앞으로 산재 승인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보수적으로 접근해왔던 자살 산재승인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자살의 산재 승인률이 2012년 37%에서 지난해 60%, 올해 81.9%까지 대포 올라가는 등 최근 몇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사회적 인식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법원 모두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2411374118609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안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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