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살인사건, 위험한 것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의 국민청원이 18일 현재 40만 명을 돌파햇다. 청원의 내용은, 21세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심신 미약을 핑계로 감형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 미약 때문에 처벌이 약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다고 주장했다.

꽃다운 청년의 무고한 죽음에 분개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한 시민의 노력과 그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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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신문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