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가 지금보다 2배 인상되고 한도도 늘어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더 늘린다.
5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 같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았다.
2014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임금 중윗값의 ⅔ 미만) 비중은 37.8%로 OECD 비교 가능한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이어지며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거나 이전보다 질이 낮은 일자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 육아 때문에 더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성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여성이 취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정부 지원의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부는 517억원을 들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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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201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