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범죄 증가의 10배...정신질환 범죄 대책 시급
서울경제 안현덕 기자 / 2016.08.29
정신분열(조현병)·분노장애·공황장애·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범죄의 증가 속도가 전체 범죄를 10배 이상 앞지를 정도다. 살인·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정신이상 판정을 받는 재소자도 급격히 늘어 이들을 치료·관리하는 치료감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에 놓였다. 정신질환 범죄가 늘고 있는 원인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화 단절과 일자리 부족 등에 말미암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예방대책 수립 등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9일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 수는 6,301명으로 3년 새 17.1%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수가 190만2,720명에서 193만3,835명으로 1.6%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 범죄의 증가 속도는 전체 범죄를 10배 넘게 앞서고 있다. 정신질환 범죄자 수는 2011년 5,379명에서 이듬해 5,428명으로, 2013년에는 6,001명을 기록하면서 6,000명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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