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은 지역사회로 돌아간다. 이들에겐 상담·치료를 받거나 취업 등 사회복귀 위해 지역기반 정신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서비스의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심이다.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관련 시설과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도 않다. 정신병원은 “지역의 정신보건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 낸다. 국민들은 현재 10만에 이르는 병상 수 탓에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대표적인 기관은 정신건강증진센터다. 미디어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기 위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주상현 사무장을 만났다. 그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위기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 강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25곳),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 광역정신보건센터 등 27군데(전국 208군데)가 있다. 이곳에 고용된 350여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전문요원)이 1000만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떠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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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 2016. 07.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