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신교육 책임진 '관심간부' 또다른 병영 시한폭탄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군의 ‘관심병사’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관심병사뿐 아니라 ‘관심간부’도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위관 장교와 부사관(중·상사) 10명 중 1명이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11년 처음으로 실시한 군 간부 인성검사에서 검사인원 8만9168명 중 10.2%(9131명)가 전문가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위험’이나 ‘관심’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소대급 일선 부대를 지휘하는 위관장교의 3.1%(891명), 부사관의 3.4%(2021명)가 위험 판정을 받았다. 군 간부의 정신건강은 부대 지휘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관심병사뿐 아니라 관심간부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는 25일 “관심병사와 관심간부가 한 부대에서 군생활을 할 수도 있어 단순히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며 “특히 소·중·대위와 중·상사는 일선 부대에서 병사의 정신교육이나 상담을 도맡고 있는데, 이를 관심간부가 수행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1년 군 간부 인성검사가 처음 실시된 이래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전 위관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관급과 중사 이상 부사관급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인성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심간부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의 GOP 소초장이 사건 발생 2개월여 전인 지난 4월 보직해임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받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사고가 난 소초의 A 소초장(소위)이 4월 중순 보직해임됐다”며 “감시장비 분실과 소초 시설물 훼손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다른 부대의 B 부중대장(중위)이 소초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 병장이 속한 소대에 부임한 A 소위는 보직해임 시까지 7여개월 정도 임 병장과 함께 근무했다. 일선 야전부대에서는 소대장이 소대원의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한다. 소초장 교체 후 임 병장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초장 해임과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 병장이 군과 대치 중 자살을 기도하기 직전에 남긴 메모에서는 자신을 ‘개구리’에 빗대면서 “그들도 잘못이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누구라도 나 같으면 힘들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군이 확인했다. 이번 총기 사건 이전부터 해당 소초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군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GOP 부대 병사 20여명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유를 위해 국군수도병원 민간 의사 1명과 정신과 군의관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5명의 정신건강팀을 투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