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분야 미래 전략 모색
-「2021 정신건강비전포럼」개최 (10.15.) -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과 함께 10월 15일(금) 오전 10시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의 미래”를 주제로 ｢2021 정신건강비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내(內)에 설치된 정신건강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붙임 2]가 주관하여, 매년 공론화가 필요한 정신건강 현안(이슈)를 주제로 포럼 운영

□ 이번 2021년 정신건강비전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분야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온라인 생중계(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http://youtu.be/pZqlznligB4)

 ○ 먼저 제1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은 ‘미래 사회변화와 정신건강 이슈’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은 적응과 대응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심리적 요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불안, 두려움, 좌절 등 부정적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기에는 감염병 자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 점차 사회문제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반응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 과거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문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

   -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대, 지역, 젠더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주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복을 돕기 위한 직접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다음으로, 제2 주제에서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이동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표하였다.

   -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심층심리가 근현대사의 영향으로 변모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한국인의 심리 변화와 정신의학의 대처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동우 교수는 강한 주체성과 상호 주체성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심성이 고난에 찬 근현대사를 통해 ‘가족주의’, ‘집단주의’, ‘평등주의’, ‘민족주의’ 등과 상호작용해 온 결과,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모순적인 현재의 상황을 낳게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 한편, 미래에는 가족주의가 약화되어 중증정신질환자 지지체계 와해 및 자살문제의 지속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사회의 응집성이 강화되지 못할 경우 경계선적 인격구조, 나르시시즘, 각종 중독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이에 지역사회 관리 능력 강화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증정신질환 국가 책임제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이어서 진행된 토론은 유영학 정신건강미래비전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박한선(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우석훈(성결대학교 교수), 강경숙(원광대학교 교수), 김영선(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이영문(국립정신건강센터장),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맡은 발제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 토론에 참여한 이영문 센터장은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에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사회통합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은 결국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지적 하였으며,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고립을 막고 전(全)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1세기 들어 정신건강, 우울증 등이 핵심적인 미래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지적 하였으며,

   -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정책가가 한 데 모여 더 나은 미래의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정치권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포럼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향후 정신건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정신건강비전포럼 추진일정
        2. 정신건강미래비전 자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