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교수의 보건복지부 장관 발탁을 환영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입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부자)와 전국 16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4개 회원단체는 김성이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61)의 이명박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발탁을 환영한다. □ 이명박 정부는 최근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선진일류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지표의 한 축으로 ‘능동적 복지’를 발표하여 사회복지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밝힌 대로 우리사회의 복지정책과 제도는 성장과 선순환되는 구조로 개편,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새 정부는 공약한 예방적․맞춤형․통합적 복지의 실질적인 모습을 국민 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시점에서 새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사실상 최초의 민간출신 사회복지 전문가이자 실천가인 김성이 교수의 장관 발탁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복지계 최고의 이론가이자 실천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실천가로 평가받고 있다. □ 2000년도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여 청소년 인권보호에 한 획을 그은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재임 중에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각종 복지현안 개선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활동 등 에서도 발로 뛰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그는 시장 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명박 정부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복지철학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명박 정부는 복잡다단한 사회복지 현안을 안고 있다. 치유되지 않고 있는 양극화의 갈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불균형 및 질적 저하 해소는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이 그것이다. □ 그 동안 정치인 또는 관료, 비전문가 출신 장관이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면서 긍정적 결과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많은 서비스와 제도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탁상 행정적 발상,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운용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마땅히 주어져야 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소홀히 다루어진 점이 그것이다. 현저히 늘어난 복지재정에 비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나 복지인권의 보장은 그다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 이러한 시대에 탁월한 추진력과 전문성, 치밀하면서도 안정적인 조직관리와 업무처리 능력을 보여준 김성이 장관 내정자가, 새로이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된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사회복지계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껏 쌓아온 경륜과 지식, 지도력과 통찰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복지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새 정부의 성공적인 초대 장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 아울러 최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정한 이명박 정부의 결정이 실질적인 ‘능동적 복지’ 실현의 기반이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선기간과 인수위를 통해 발표된 다양한 복지공약과 정책들이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관 내정자는 합리성과 일관성, 장기적 비전과 현장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와 여․야는 장관 내정자가 갖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함께 대승적 차원의 지지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우리 20만 사회복지사는 전문성과 함께 복지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김성이 장관 내정자의 발탁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히며, ‘선진일류국가’라는 비전을 밝힌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복지서비스 시대를 기대하고, 온 국민과 여․야가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2008년 2월 1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부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최 균․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황명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성철․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태진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영철․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신상윤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임원선․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흥숙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진모․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전형미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대흥․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윤동성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최원규․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강정숙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성희․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창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명훈․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귀서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사회복지사회 회장 채준안․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