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유] 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알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추가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2022.4.8.)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