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입니다.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는 아동,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인과 치매노인, 초고령자 등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를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의 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이 수용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신의료기관 수용 중심의 정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중심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통해 7대 핵심과제와 세부추진과제를 권고한 바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함께 정책적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정책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마련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인권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함께 첨부드린 공문과 포스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