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업무보고]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정신질환자 '중간집' 도입
18일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요양기관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지내는 이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에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마련해 이들의 '탈 시설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먼저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4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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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한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