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정에서 바라보는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임세원 법’이 발의된 가운데 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대신정)는 임세원 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는 물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정안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신정 “외래치료 통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치료하고 회복 도와야”

대신정은 가능한 외래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당사자 단체의 주장에 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 비공식 입원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온전히 환자와 치료자간의 협의에 따라 입원치료계획이 수립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 전 동의입원이 사실상의 강제입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훨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성기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료 후 약물복용을 안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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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월드뉴스 2019.02.07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