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데이트폭력, 1회 범행도 구속가능"
"새로운 처리기준, 현장서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 "데이트폭력 특별법, 법적용 '관계' 기준 정의 어려워"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27일 논란을 불렀던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과 관련해 "1회 범행이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검찰이 발표한 데이트폭력 구속·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1회 범행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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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기자 imzero@newsis.com
뉴시스 2018.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