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 백모(47)씨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도 30대 조현병 환자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가 잇따르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8일 성명서에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퇴원해서 재발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은 강화했지만, 퇴원한 환자들을 관리할 시설·인력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