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핵심은 약물을 넘어 주거, 고용, 사회참여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면서도 “정신장애인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면 과연 동등한 권리를 정신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여타 장애인들보다 소득과 고용 면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여타 장애에 비해 높다. 정신장애인은 가족에게 주거를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 환경 또한 열악하다.
하 교수는 “삶의 질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따르면 ‘자기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여타 장애인은 절반인데 반해 정신장애인은 3분의 1 수준”이라며 “자살률도 정신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이 일반 인구 대비 4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자살하는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높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삶의 질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따르면 ‘자기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여타 장애인은 절반인데 반해 정신장애인은 3분의 1 수준”이라며 “자살률도 정신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이 일반 인구 대비 4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자살하는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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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언 기자 eon0706@mindpost.co.kr
마인드포스트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