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나자마자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95년에 처음 제정돼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인권보호의 근거가 된 정신보건법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주요의제를 반영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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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41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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