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증가해 9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지금 쓸 곳에 돈을 써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아끼겠다’는 예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했다.

특히 복지 예산은 12.9%(16조7000억원)가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대북 리스크가 커지는 속에 국방비도 9년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사상 최대인 20%가 삭감됐다. 지출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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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7.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