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강제입원(비자의 입원) 비율이 1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법 시행 이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법 시행 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처럼 대규모 일시 퇴원 등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2017. 07. 05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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