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데 정신병원 강제 입원…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향신문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변호사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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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법을 놔둬도 될까. 국회에서는 지난 5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강화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법 명칭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강제입원 대상자에 대해 진단과 치료 목적 2가지로 나눠 심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의사 2명이 동의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기본적인 경제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고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재활·고용·평생교육·거주시설·돌봄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불합치’ 선고가 나왔다. 보호입원제도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도 없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사실상 강제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정신 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지나친 기본권 제한일 수밖에 없다. 멀쩡한 박씨를 정신병원에 잡아 가두는 데 악용됐던 정신보건법 24조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헌재의 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가 법률개정안을 내놓으면, 황당한 강제입원은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의 시작이지 결코 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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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1062204005&code=90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