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5년간 무자격 상태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구정신병원의 위탁 운영을 허가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80년 4월부터 대구시의 요청으로 대구시립희망원을 위탁 운영해온 천주교유지재단은 최근 인권유린과 횡령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희망원의 운영권을 반납한 상태다. 대구지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천주교유지재단은 1983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구정신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천주교유지재단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어서 대구정신병원 수탁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대가대병원이 1991년 학교법인 선목학원으로 넘어가면서 천주교유지재단은 수탁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대구정신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1992년 일부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규정했고, 2010년 10월 개정을 통해서도 의료법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위탁 운영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1983년 병원 개원 때부터 올해 1월 중 1991년과 1996년 사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명의 신부가 대구시립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의 원장을 겸임해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과 대구교구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대구정신병원에 대한 감사 실시, 책임자 처벌 등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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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경북일보 201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