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보건사업 종사자 300여명이 이달 28일자로 파업을 예고했다. 

안정적인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을 개선해 달라고 지난 수개월 간 서울시를 상대로 호소했지만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장 방안’을 촉구했다.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건강지부 지부장은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이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민간위탁, 직영위탁 등의 형태로 사용자조차 알 수 없으며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며 "서울시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2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서울시는 센터장을 앞세워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350여명의 정신건강요원들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요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민간위탁 사업체 변경 및 직영전환이 거듭되면서 '단기계약 비정규 불안정노동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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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라포르시안     20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