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절 시 객관적 기준 마련 시급"

조선일보 2016.8.28  /  장우정 기자

내년부터 경증 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애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을 검토할 때 차별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보험회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논란,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상태 등 제반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험연구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통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는 만큼 관련 통계가 집적되면 향후 정신질환자의 질병·재해 발생률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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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8/2016082800578.html?rsMobil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