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3년 넘게 가둔 곳도…" 검찰, 정신병원 대규모 수사
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2016.7.19
경기북부서 환자 불법감금 여부 수사…20여 정신병원 압수 수색
검찰이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들의 환자 불법감금 여부를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정신병원 20여 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분석, 혐의를 입증한 데 이어 현재 의사 등 병원 관계자의 신병 처리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북부지역 병원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부터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등 6개 지역 정신병원 20여 곳의 환자 불법감금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자를 제때 퇴원시키지 않은 정신병원을 상당수 적발했다.
일부 병원은 입원 환자가 지자체의 '계속입원심사위원회'로부터 퇴원 명령을 받았는데도 3년 넘게 감금했다가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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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8/0200000000AKR20160718144100060.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