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 2016.7.19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작년 인기리에 방영된 대형마트 노조건설과정을 그린 JTBC 드라마 ‘송곳’ 의 명대사이다.

287개 정신병원, 314개 병원 정신과 등 총 1,354개의 정신의료기관, 2만175명의 정신보건인력이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병원 특성상 폐쇄적이라 굳게 닫혀 열리지 않던 문이 2012년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의무시행을 통해 조금씩 열리다가 최근 송곳처럼 뚫고 나오는 노조 설립을 통해 내부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신질환자는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렵고, 보호자는 실상을 모른 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고 관행적으로 당연시해오면서 정신병원은 인권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었고 사회적 관심과 문제해결의 동력은 미약했다.

하지만 1971년 설립돼 한국 3대 정신병원으로 알려진 용인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리해고와 부당해고, 노동권 탄압, 의료급여환자 차별, 작업 치료를 빙자한 강제노역, 탈원화를 빙자한 환자버리기, 3대 세습 경영진의 땅콩 갑질에 맞서 노조를 만들고 집단적 문제제기가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3대 정신병원으로 꼽혀온 병원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병원들은 어떨까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현실 폭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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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docdoc.co.kr/21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