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살해당했다. 25일 부산에선 두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각목으로 폭행당했으며, 30일엔 수락산을 등반하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이달 1일과 5일엔 서울 주택가에서 20대 여성들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고, 8일 사패산에서는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은 언제든 강력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 대상 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를 등치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는 방식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접근이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9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성차별을 여성폭력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개념부터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왜 한 여성의 죽음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공명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대책마련이 시작돼야한다. 일련의 사건들이 젠더 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지점부터 출발해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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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정기자  bj402@bokjinews.com

복지연합신문 2016.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