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정신장애를 앓아온 50대 남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심 대로변에서 가로수 버팀목으로 70대와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랐다.
경찰청은 행정입원 제도를 활용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를 적극 요청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신보건법은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관이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행정입원이라고 부른다.
정신의학·사회복지학계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찰 대책이 "환자에 대한 보호보다 '고립'에 초점에 맞춘 너무도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대한다.
계속된 언론 보도 탓에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만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율은 미미하다는 게 주요 근거다.
이명수 정신보건센터협회 회장은 "2014년 발생한 살인사건이 913건인데 그중 조현병 환자의 범행 비율은 0.5%로 극히 낮다"면서 "그런데도 경찰과 일부 국회의원은 정신질환자를 전수 감시해야 한다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로 조현병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감금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부추길 게 아니라 환자가 안전망을 믿고 자신의 의지로 치료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진 나사렛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들을 품어서 보호하고 치료를 돕는 방향으로 정신보건시스템을 구축해야 환자들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사회를 터전으로 여기며 건강히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병 환자는 위험하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몰아가는 분위기여서 시민들이 정신질환자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최근 사건들이 오히려 정신병 환자들의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경찰 대책이 어디까지나 조현병 환자 전체가 아닌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앞으로 저지를 우려가 큰 환자를 대상으로만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락산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씨는 15년 전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을 살았는데 범행 전 정신병원에서 5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법원도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치료감호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망상은 만성 증상이기 때문에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환자들은 그 전에도 폭력 등 이를 예견케 하는 행위를 한다"면서 "타인에게 가해 하려는 성향이 있는 환자들을 관리 강화로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반론을 내세우며 경찰의 대책에 반대하는 것은 논점 일탈"이라면서 "조현병 범죄자가 전체 범죄자의 0.3% 뿐이라는데, 경찰은 지금 그 0.3%만을 제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책과 관련해 환자 개인의 격리냐, 자활이냐의 두 가지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병리'를 치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격리든 자활이든 환자 개인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면서 "점차 '분노 사회'가 돼 가다 보니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먼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뿐 일반인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신질환자만 재활하면 다른 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면서 "범죄가 이뤄지는 사회적인 토양을 잘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안홍석, 이효석 기자
연합뉴스 2016.06.05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4/0200000000AKR2016060404890000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