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관련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7.3명으로 OECD 평균 12.0명에 비하여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2003년 이후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 1만4000명 정도, 하루 약 40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자살 및 자살시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6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둘째,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0점으로 OECD 평균 6.58점보다 낮았으며 OECD 34개국 중 29위였는데, 특히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최하위권을 보였다. 만족도가 낮은 한국인들의 삶은 사회 연계와 건강만족도, 안전 등 다방면에서 드러난다. 주목할 지표는 다른 지표들 가운데서도 꼴찌를 차지한 건강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인의 건강 만족도는 2013년 35.1점으로 2009년 44.8점보다 후퇴했다. 우리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만족하는 정도는 OECD 평균 68.8점보다 20점 이상 낮아 34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역시 한국(61점) 순위가 28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국인 중 3분의 1 이상이 불안, 초조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56%가 우울증을 의심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한국인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는 다른 나라를 압도한다.

셋째,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연구소가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 발표한 2015 레가툼 세계번영지수를 살펴보면 살기 좋은 나라 지표는 28위로 지난해보다 3단계나 떨어졌다. 사회안전분야(17위)와 보건분야(21위)는 싱가폴, 일본, 홍콩, 대만 등 이웃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특이하게도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 협조와 네트워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회적 자본 분야에서는 85위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문화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생애기간 중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에 이환되어 있어 약 618만명 정도가 중독 상태에 있다는 중독포럼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사람 중 약 15% 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39.2%, 호주 34.9%, 뉴질랜드 38.9%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뿐만 아니라 중증 정신질환자 현황을 보면 국내에 약 50만명 정도의 중증 정신장애자가 있는데 이중 약 9만7000명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하지만 조기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둔 치료보다는 장기입원과 입소 위주의 관리시스템으로 만성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비자의(非自意) 입원율이 70% 정도로 선진국의 15%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인권문제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표들만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물질적인 토대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점차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신적인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과 국가 정신건강증진 마스터플랜에서 행정부의 범부처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제주신보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