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2010년 20.6%에서 올해 27.8%로 급증… 재정자립도는 7%p 하락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예산이 5년 전 대비 약 18조원 늘어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 새 7%p 하락한 45.1%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행정자치 분야의 기본통계가 수록된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행정자치부 일반현황, 정부조직, 공무원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역발전, 지방재정, 행정관리 등 8개 분야, 총 181개 통계표로 구성됐다.

올해 전국 지자체들의 전체예산은 총 168조1000억원으로 이중 사회복지예산이 46조8000억원을 차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지난 2010년 28조8000억원에서 5년 만에 18조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지자체 전체예산 증액분 33조4025억원 중 절반 이상이 복지예산인 셈이다.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0.6%에서 7.2%p 올라 2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숫자도 지난 2004년 8013명에서 10년 새 약 2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1만5939명을 기록했다.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0년 52.2%였으나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해 45.1%를 기록했다. 지난해 50%의 벽이 깨지면서 44.8%로 나타났으나 올해 0.3%p 소폭 올랐다.

재정자립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80.4%)을 제외하고 인천 57.5%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4.5%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가 60%로 가장 높고, 경북 영양군이 4.5%로 가장 낮았다.

재정집행 자율권의 측정 지표인 재정자주도 또한 2010년 75.7%에서 7.7%p 하락해 68%를 기록했다.

재정자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81%)을 제외하고 인천이 63.8%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1%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83.3%로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가 27.8%로 가장 낮았다.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는 각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도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 된다.

남형도 기자

머니투데이     2015. 07. 28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72811465504176&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