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난동에 폭행으로 응수한 요양보호사 결국 실형

법원, "75세 고령 폐암 말기 여성 환자에 폭력 가해 전치 8주…정당방위 아냐"​

밤 늦은 시각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치매환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강제로 던지듯이 침대에 눕혀 골절상을 입힌 요양보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모 요양원에서 70대 치매환자 B씨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환자를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환자가 침대를 붙잡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자 얼굴과 등 부위를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은 뒤 침대에 던져 환자에게 전치 8주의 골절을 입힌 것.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심한 욕설을 하고 보호사들을 물어 뜯는 등 대화가 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에도 입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얼굴을 때렸고 침대에 B씨를 눕히는 과정에서 그를 놓친 것뿐이지 던진 것은 아니라며 이는 폭행이 아닌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평소 욕하고 보호사들을 폭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사건 당일 난동을 부렸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A씨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의 얼굴과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던지다시피 강제로 눕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된 점에 비춰 볼 때 A씨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승원 기자

청년의사  2015. 01. 15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11500010&mobile=di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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