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추이/자료제공=서울시(단위:억원)

지자체마다 '증세 없는 복지'로 곳간이 비었다고 아우성이다. 도시 노후화로 손 볼 곳이 많은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서울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계비 인상 등 국가사업 이외의 자체 복지사업을 늘리면서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7조원 이상의 채무를 줄였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토목사업은 시기를 조절했다. 이렇게 세출을 줄여 발생한 잉여금은 새 공약의 재원으로 쓰는 대신 빚을 갚는데 우선 배분했다. 세입구조 내에서 세출을 한정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택지개발 수입금은 채무를 조기상환했다.

2012년 5월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악역을 도맡았다. 시 관계자는 "민선 5기 초기에 재정상태는 워낙 안좋은데 잡혀있던 사업은 많아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실시설계가 끝난 사업도 사업효과를 다시 검토해 축소·폐지하거나 통폐하고 대규모 SOC사업은 기존 것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뒀다. 말 그대로 허리끈을 조여맸다"고 밝혔다.

안전투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 도시안전본부 관계자는 "도시 노후화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은 한정돼있다. 각각의 시설물마다 노후등급과 위험 발생 예상시기, 발생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해 당장 철거, 당장 교체·보수, 2~3년내 투자요망 등으로 나눠 예산배분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2개월간 서울시가 줄인 채무는 총 7조2829억원. 총채무가 19조9873억원에서 12조7044억원으로 줄면서 하루 20억원씩 나가던 이자비용도 12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연간 환산하면 무려 2665억원으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353곳을 세우거나 59㎡의 임대주택 1325채를 세울 수 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복지만큼은 정부사업과 서울시 자체사업을 모두 소화했다. 서울시의 예산 중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8.3%에서 지난해에는 31.8%로 늘어났다. 3년새 한해 사회·복지예산이 4조3820억원에서 6조8404억원으로 2조4584억원이 늘어난 것.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시 약 1조원이 늘어난 7조8349억원(전체의 34.3%)으로 잡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실시,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 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늘면서 의무복지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보조사업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자체사업도 손을 놓을 수 없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단체장의) 공약은 많고 재원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통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재원이나 차기 세출예산으로 써버리는게 일반적인데 서울은 2013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941억원 중 1000억원을 채무 조기상환에 썼고, 나머지 중 1060억원도 감채기금에 적립한 후 차입금을 상환했다"며 "단체장의 의지와 결단 없이 채무를 줄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채무 7조원 이상을 감축해 이자비용을 상당폭 줄인만큼 올해부터는 채무(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포함해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통합재정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희정 기자

머니투데이  2015.01.26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2218110487484&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