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층 역차별하는 보편적 복지의 역설 드러났다

올해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 115조5000억원이 된다. 복지예산 규모에도 경고등은 켜졌지만 그 속의 숨어 있는 온갖 보편적 복지와 무상시리즈가 더 문제다.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상급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영합적 정책이 도입됐다. 하지만 복지 지출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졌다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무상복지는 늘었지만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줄어든 역설 같은 사실도 거듭 확인됐다.

전직 공무원, 재정분야 경제학자, 언론인들의 모임인 건전재정포럼 창립 2주년 토론회에서 엊그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내용이다. 1980년 GDP의 2.8%였던 복지 지출이 2012년 9.3%가 됐지만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계속 9% 안팎이다. 미국과 EU국가들의 개선율은 우리보다 2~4배나 높다. 지니계수를 달리 분석해도 양극화 개선효과는 떨어졌다. 빈곤율(중위소득의 50%를 못 버는 인구비율)도 2006년 16.6%에서 올해는 17.8%로 오히려 높아졌다. 교육예산을 보면 무차별적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저소득층의 초등돌봄사업 예산이 줄었다.

소위 보편적 복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빈곤층은 더 어려워졌고 저소득층이 직접 혜택받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빈곤층에 집중돼야 할 복지 예산이 중산층으로 확대된 뻔한 결과다. 무수히 지적했던바 그대로다. 하지만 포퓰리즘 경쟁에 빠진 국회와 정부는 지금도 보편적 복지의 허구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오도된 정치다. 부도덕한 제도로 진짜 저소득층만 더 어려워졌다. 중산층까지 복지에 올라타는 부도덕한 사회가 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라야 한다.

​한국경제  2014.10.24

[스크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498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