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신보건 지원사업의 지속성이 취약해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이해국 교수는 최근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국가정신보건 거버넌스 발전’이라는 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신보건법 개정작업 및 정신보건시범사업 등 어느 때 보다 국가적 차원의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한 체계와 거버넌스가 취약하다. 때문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설치되는 법적 기구로 2004년에 설치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지원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서 한계도 있었지만, 설립 10년을 맞는 올해 다시 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신건강증진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단은 정신보건사업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정신건강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기구지만 실질적 집행기능은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단에는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지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중앙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지원단은 정신건강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원단이 국립서울병원에 설치돼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정신건강지원 사업이 지원단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새로 시작되는 5기 지원단은 중독관리센터전환 지원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국가정신건강홍보사업 등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는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서도 최대한 직역 간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노력을 통해 (정신보건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체성과 역할을 지원단이 최대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