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총 7,460건 중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은 2,659건으로 3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5만9,567건(총 누적 건수) 중에서도 17.0%인 1만168건이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병원에 대한 진정함 설치여부 점검과 수용자들에 대한 외부 통화 제한이 풀리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당, 폭행 및 폭언, 외부 통화 제한 등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과 관련된 인권 상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과 관련 상담은 7,589건으로 2012년(5,774건)보다 1,800여건 증가했다.

이처럼 2013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총 1만건을 넘었으며 상담(3만5,508건)과 민원/안내(3만6,670건)도 전년대비 각각 21.3%, 18.5%씩 증가했다.

인권위는 증가하는 진정, 상담,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상담원을 증원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화상·SNS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인권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권향상 활동으로 이어져 인권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원 기자 / origin@docdocdoc.co.kr  2014.01.14
출처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114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