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보건의료와 국민연금 등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영유아와 어르신 지원 등에 총 46조 8,995억 원이 시행된다. 특히 정신보건분야 예산이 48억 원이 증액된 만큼 국민의 정신 건강 관리에 적극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의 많은 부분이 증액과 감액을 거쳐 5,495억 원 순증(純增)되었다. 올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48억 원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로 심리적 부검에 대하여 10억, 홍보 비용에 8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질병은 점차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 요소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신보건사업의 예산안 증액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고 범위도 넓은 만큼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신보건사업은 지역 병원, 주간생활센터, 거주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유해한 상황을 없애 새로운 정신장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조기예방 및 치료 등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질환 발생 후 처리에 편중되어 평소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예방하는 데에는 손이 못 미치고 있다.
 
건강은 평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사후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미 질환을 겪은 후에는 회복도 쉽지 않을뿐더러 재발의 우려도 있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국민들이 평소에 그 중요성을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기 이전에 운동이나 명상 등 기관에 국민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한 예가 될 것이다.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대책보다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문화를 만들 때 진정 '행복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두뇌포털 브레인월드 미디어 2014년 01월 03일 (금) 
http://www.brainmedia.co.kr/brainWorldMedia/ContentView.aspx?contIdx=1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