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살률이 높은데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역사회 자살예방정책의 허브 기능을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시군구는 작년 6월 기준으로 61곳에 이른다.

이들 지역(12개 시도 소속)의 평균 자살률은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45.2명으로, 전국 평균 31.7명보다 13명이나 많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미설치 시군구 61곳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52개 시군구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울산과 부산을 제외한 10개 시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시군구의 자살률은 시도별로 34.6∼54.5명이었다.

특히 경남과 강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시군구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각각 54.5명과 53.2명에 달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시군구 61곳 중에서 46곳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 지역에 해당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사업은 국고보조율이 50%이고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어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설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해당 지역의 자살률 감소에 이바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살예방사업의 중심이 되는 전달체계라는 점에서 지역별 자살률 현황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연간 최저 1조원에서 최고 3조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올해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보건분야 예산의 0.06%인 48억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33.3명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국(OECD) 가운데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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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13.11.29)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29/0200000000AKR20131129044900017.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