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 김용진 입니다.



협회는 지난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제외 발표 이후 수행자 포함을 위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지행동치료 수가 개선안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수행자 제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처를 위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협회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간담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주최하고, 우리 협회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가 주관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포함을 위한 수가 개선”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정신건강정책과 김혜영 사무관,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단체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와 현장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지현 선생님께서 협회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인지행동치료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으며, 현재 인지행동치료의 현황과 인지행동치료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행하던 주요 업무임을 알리고 당연히 수행자로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님께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인지행동치료 교육 및 훈련과정'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양성과정과 치료활동에 대한 발표와 아울러 국내 학교 교육 및 현장에서의 인지행동치료 교육 실시현황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자 인권단체 파도손의 이정하대표가 정부의 이번 수가 개선안이 오히려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인지행동치료 수행자로서 포함되어야 하며, 수행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인 정통령 과장은 의료법에 기인한 보험수가 체계안에서 현실적으로 인지행동치료 수행자를 의사로 한정할 밖에 없으나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향후 정신건강전문요원도 수행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와 학회는 당일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 일정과 관계부처 참여라는 변수로 계속되는 일정 변경속에서도 협회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협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정신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협회원에게만 국한된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수행해야할 주요 업무 영역입니다.  

비록 소규모 간담회였으나 여러 의미가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향후 우리가 대외적으로 정신건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우리 영역에 대해 가치가 인정 받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정신건강사회복지 현장에서 국민정신건강에 이바지 하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협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용진

* 첨부파일은 지난 간담회 이후 마련된 개선안입니다. 의견 있으신 경우 5월 2일(목)까지 협회메일(kamhsw@hanmail.net)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