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이슈&칼럼

대신정에서 바라보는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임세원 법이 발의된 가운데 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대신정)는 임세원 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는 물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정안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신정 외래치료 통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치료하고 회복 도와야

대신정은 가능한 외래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당사자 단체의 주장에 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 비공식 입원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온전히 환자와 치료자간의 협의에 따라 입원치료계획이 수립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 전 동의입원이 사실상의 강제입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훨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성기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료 후 약물복용을 안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는 설명이다.

 

 

 

기사전문보기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393 

메디컬월드뉴스 2019.02.07

김영신 기자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2 [스크랩] 조현병 환자도 사람입니다. 관리자 2019.07.01 198
971 [스크랩] 경기도 “정신질환자 사후 관리 강화… 사각지대 막는다” 관리자 2019.05.31 176
970 [스크랩] 윤소하 의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 포함法 발의 관리자 2019.05.31 178
969 [스크램] “언론의 정신질환 편견 조장, 이제 고쳐야” 관리자 2019.05.29 190
968 [스크램] '게임중독에 이어' WHO, '번아웃' 직업 관련 증상 정의… 정신건강 돌봐야 관리자 2019.05.29 201
967 [스크랩] 사회복지학자 103명, 정부 정신질환 대책 비판 성명 발표 관리자 2019.05.29 232
966 보건복지부 발표(5.15)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file 관리자 2019.05.29 198
965 [스크랩]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 관리자 2019.02.11 154
964 [스크랩]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전국 8개 지자체서 2년간 시범사업 관리자 2019.02.11 164
963 [스크랩] "초기환자, 심리상담만으로 완치 가능..적극치료 위해 가족·국가 역할 중요" 관리자 2019.02.08 227
» [스크랩] 대신정에서 바라보는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는? 관리자 2019.02.08 162
961 [스크랩] '정신질환 낙인' 겁나 비보험 치료...경제·편견 이중고 관리자 2019.01.28 163
960 [스크랩] 강제입원 땐 말못할 트라우마..취업도 막혀 경제활동 불가능 관리자 2019.01.28 158
959 [스크랩] 伊 폐쇄병동 아닌 열린 정신보건센터 도입...日 마음병 환자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 관리자 2019.01.22 169
958 [스크랩] “중학생 형 집에서 포르노를”…초등학생 성범죄 실태 아시나요 관리자 2019.01.22 159
957 [스크랩] 개정 불가피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문가 생각을 말하다 관리자 2019.01.18 165
956 [스크랩] 법학자가 말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선방향은? 관리자 2019.01.15 165
955 [이슈] 누구나 누리는 햇빛처럼, 햇빛투게더 관리자 2019.01.08 163
954 [스크랩] 사회복지사 이론교육 강화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관리자 2019.01.07 148
953 [스크랩] '故임세원 비극' 막을 수 있었다…복지부, 치료명령제 '말뿐' 관리자 2019.01.03 1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