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부터 장장 104일 간에 걸쳐 파업(76일간 천막파업)과 현장 투쟁을 벌인 용인정신병원 노조가 지난 9월 21일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입원환자 인권유린과 의료급여환자 강제 퇴원, 부당한 정리해고 등의 문제로 장기파업을 벌인 끝에 사용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측과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용인정신병원 노조가 파업을 풀고 보름 뒤인 지난 10월 5일, 서울시 산하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21개 기초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300여명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용인정신병원과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파업 사태는 본질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다. 한국의 정신병원과 정신보건사업 내부적으로 지난 수십년 간 곪을 대로 곪은 구조적인 문제가 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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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라포르시안 201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