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상담이나 진료만 가능, 약물처방땐 Z코드 적용 안돼
환자들 기록남을까 처방 기피 “제도 실효성 상실… 개선책 필요”

정부는 김씨처럼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해 정신과 상담 시 기존의 ‘F코드’(정신과질환) 대신 질환명을 넣지 않는 ‘Z코드’(보건일반상담)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간단한 약 처방만 받아도 Z코드 적용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병코드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Z코드로 분류된 환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만583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 58만3800명을 포함한 전체 정신질환 치료자는 254만명에 이르는데, Z코드로 치료받은 사람이 전체 정신질환자의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2009년 인구 10만명당 1118명에서 지난해 134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 하버드의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국내 한 병원과 함께 우울증 환자 5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인 1592명의 우울증 표현지수는 14.58점인 데 반해 미국인 3744명의 지수는 19.95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가벼운 정신질환도 잘 드러내지 않는 현실에서 현행 Z코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할 경우 이를 Z코드로 분류하게 했다.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기록이 낙인처럼 남을까 두려워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하는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제도의 문제점을 아는 보건당국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Z코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병원 가길 꺼리고 있다. 서울시내 한 정신과 전문의는 “간단한 상담이나 처방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증 환자들이 많지만 진료기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기를 꺼린다”며 “Z코드 제도를 확대해 병원을 찾지 못해 극단적 상태까지 방치되는 환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1위 수준이지만 항우울제 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Z코드가 경증 약물치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세계일보 2014.10.20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0/20141020004147.html?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