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년부터 매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하지만...


국방부가 내년부터 해마다 군인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점검하는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16일 국방부 보건정책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초 군인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 정신과 의사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 분야와 주제를 선정하는 조사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할 군부대 표본을 정한 뒤 약 2,3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가 내년 상반기 전후 나오게 되면 국방부는 이를 갖고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방부는 매년 군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표본조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단순 샘플 분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군보건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조사는 매년 복무 중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단 국방부는 표본조사 위주로 정기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전수조사를 쉽게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

관건은 표본을 얼마나 촘촘하게 잡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각 부대 성격에 맞게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종합표본을 만들어야지 전군의 대략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군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2013년 9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방위 심사를 거쳐 올해 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올해 3월 정식 공포됐다. 

이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방법은 부대 방문 등에 의한 설문조사와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자료조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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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2014. 08. 16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14000925